박상기 법무 장관 퇴임 "검찰, 수사기관 아닌,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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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퇴임하며 "검찰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9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하고 2년2개월 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박 장관은 "몇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며 "국민의 법무ㆍ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이뤄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며 "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그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 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 관점에서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예"라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