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검찰개혁·수사권조정 향배는?

현재로선 동력 축소 불가피
야권 반발에 검찰 수사까지…운신폭 좁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기민 기자] 갖은 논란에도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결정됐지만, 검ㆍ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동력은 앞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야권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조 후보자의 운신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조 후보자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 과제를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는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기획하고 진두지휘해왔던 만큼 현재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ㆍ경 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 등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권력기관 개혁의 연속성면에서도 조 후보자만한 인물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임명 과정에서 사모펀드ㆍ딸 입학 특혜 등 의혹이 증폭되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졌고,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주변인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면서 향후 수사권조정에 부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먼저 조 후보자가 추진할 검찰개혁을 두고 야권의 '발목잡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수사권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1년여가 소요돼 그 사이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 등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더욱 법안 처리의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심의를 야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수사권조정의 당사자인 경찰도 바라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 지지와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 간 공감대는 수사권조정 추진의 가장 큰 동력으로 꼽혔다. 이에 경찰도 줄곧 수사구조개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과거 인권침해 사건 반성,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개혁 등 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도 이를 위한 움직임이었다.

이 상황에서 '반쪽짜리 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 후보자가 여당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으로서 관련 시행령과 부수법령을 정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검찰개혁 수행을 위한 행보의 폭은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조 후보자가 견뎌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검찰은 이미 조 후보자 주변인에 칼끝을 겨눈 상태다. 현재로선 법무부장관의 권한인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개혁 당사자인 검찰에 조 후보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검찰 내에서는 이미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국회 논의를 거치면 된다"면서도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법무부령 같은 시행령 부분은 법무부장관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알려진 의혹이 많아 개혁을 말하기에는 동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