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아시아發 경제위기 다시 올 수 있다"(종합)

日 수출 규제…"한국은 스스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이퍼-글로벌라이제이션·초글로벌화 세계…"지식 이전 확장돼야"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학교 교수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조만간 아시아발 경제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 중국이 우려를 주는 요소"라고 말했다. 폴 크루그먼은 1994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했고 '경제학의 향연(1995)', '불황의 경제학(1999)'등 20여권의 저자다.

크루그먼 교수는 9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성과 공유 컨퍼런스' 기조발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중국 경제는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 신용을 통해 경제성장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경기가 불안해지는 것을 막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언젠가는 그러한 것들이 다 소진돼 경제가 나빠지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티핑포인트가 될 것인지에 대해 베팅을 하라고 하면 베팅을 안 하겠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한국은 스스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장에 있어 중간 방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한국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확정적 재정 기조에 대해 장기적인 전망보다는 단기적이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경기를 위해서는 장기적이 아닌 현재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재정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확장적 기조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동의했다.

정부의 소득 주도 경제성장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모두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어느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지출이 더 활발해지고, 지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긍정적 영향은 크지 않고 중간 레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시기에는 무엇보다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올해 당초 예상한 경제 성장률 2.4%를 달성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 "호황일 때도 경제 전망하는 것이 어려운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더욱 예측이 어렵다"면서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국제교역 간 부정적 영향,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를 꼽았다. 그는 이어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기업이라면 지금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일단 투자를 보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면서 "정부의 정책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기조발언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최대한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고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중간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가 아니다"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 EU 등 주요 국가와 교역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최대한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고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식은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글로벌 지식은 미국·EU 등 큰 국가들에게도 해당되지만 한국에도 기여도가 크다"며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하이퍼-글로벌라이제이션(과다 세계화)와 초글로벌화 세계는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교역량은 2008년 금융 위기 직전 가장 높게 올라갔다가 추락했고, 지금은 정체됐다"면서 "급속한 세계경제 통합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공급망 글로벌화와 지식이전이 멈춰졌다"면서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지식이전이 확장돼야하는데 추동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 엔진이 둔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아시아 금융위기에 가려졌지만 2010년까지 생산성이 증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후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경제성장 엔진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초세계화라고 하는데 새로운 수준, 새로운 형태로 세계화가 진전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와 공동으로 '불확실성을 넘어: 지식 공유의 미래를 말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