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잠재성장률 하락속도 예상보다 빨라, 구조개혁 시급"

자료 : 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예상 보다 빨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제도 개선 등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9일 '조사통계월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이번 연구에서 추정한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은 기존 추정치를 0.1%포인트(p) 가량 하회한 2.7~2.8%였다.

이는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완만함에 따라 노동투입 기여도가 기존 전망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15세 이상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속도도 늦어진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또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로 추정돼 최근에도 잠재성장률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해당 기간 중 성장률 전망치를 고려할 때 우리경제의 현재 성장세는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향후에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주력산업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추세적 투자부진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어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릴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