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대기업' 타깃 삼은 美 주정부 검찰들…"페이스북·구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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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미 의회, 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미국의 주(州) 정부들까지 기술 대기업들에 대한 주요 감시자로 떠오르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40여개 주 정부 검찰들이 9일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주 검찰들은 구글의 온라인 검색ㆍ광고 시장에서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 미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주 검찰들은 구글 등 기술대기업들이 막대한 장악력을 악용해 경쟁기업들과 창업을 억누르고 웹 사용자의 개인정보들을 빼돌리는 등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희생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케이스 엘리슨 미네소타 주정부 검찰총장은 "이들 기술 대기업들의 성장은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우리의 정책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그들에게는 규제가 필요하며 현재 시점에서 연방정부가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 검찰이 특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WP는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기술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 조사를 포함해 그동안 연방정부가 독점과 인수합병 등 경쟁 문제에 감시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주 정부들도 그들의 주민들을 대신해 연방정부의 반독점법을 활용한 소비자 보호 및 반독점법을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행위자"라고 보도했다.

앞서 뉴욕주 등 여러 주정부 검찰들은 지난 6일 또 다른 기술대기업인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의 산업 지배력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반경쟁 행위에 대해 조사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 6월 미 FTC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부실 등을 이유로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미 연방정부 법무부ㆍ연방거래위원회(FTC) 등도 지난 6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기술 대기업들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툭하면 직접 나서 기술대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벌인다' 등의 불평을 늘어 놓으며 조사 착수를 시사하는 등 공격에 열중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주도 하원과 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도 기술대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에 착수했거나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