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5년간 290조 투입…北미사일 방어지역 확대

지난 5월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도중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발사체의 모습.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방비가 연평균 7.1%씩 늘어 총 290조원에 이르게 된다.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때보다 20조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국방부는 늘어난 예산을 이용해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전략적 타격능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사실상 경항공모함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한국 군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방향을 알 수 있는 청사진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기간 소요되는 재원은 총 290조5000억원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국방예산은 46조6000억원이다.

방위력 개선비에 103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예산은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와 작전적 대응능력 구현, 초국가적ㆍ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 확보 등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정책에 집중 투입된다.

전력운영비에는 186조7000억원이 배분됐다. 군 전력의 적정 가동률 보장과 숙련도 확보,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운영, 장병 안전ㆍ지자체 상생가치 실현 등에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중기계획은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