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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日야당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 동시 발의 추진

최종수정 2019.08.08 17:50 기사입력 2019.08.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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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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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일본 일부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 동시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7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국제의원연맹회의에서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등 일본 측 의원들부터 법안 공동 발의를 제안 받았다"라며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해당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시 국제의원연맹 회의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효상 한국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나카가와 마사하루 무소속 중의원, 와타나베 슈 국민민주당 중의원, 고니시 히로유키 입헌민주당 참의원 등이 참석했다.


법안에 담길 배상 주체로는 '2+1'(한일 정부·일본 기업)로 하는 방안과 '2+2'(한일 정부·한일 기업) 방안 등이 거론됐다. 홍 의원은 다만 "상대 나라 기업에 배상을 강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입법조사처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는 소수의 의원만 서명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발의까지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중의원 465석 중 국민민주당·입헌민주당·무소속 모두 합쳐도 128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여당에서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로 해당 법안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하다.


홍 의원은 "일본에서 자민당을 설득하지 않는 한 통과가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법안 발의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공감대를 조금씩 넓혀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실 (한일 갈등이) 법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양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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