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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쟁, 아베 물러나야 끝나" vs "日사과·韓배상포기로 타협을"

최종수정 2019.08.09 09:32 기사입력 2019.08.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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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
결사항전론 "이건 전쟁…일단 싸워야하고 단합해야"
교섭론 "문 대통령, 추상적 주장 내려놓고 대화해야"
"日은 식민지배 사죄, 한국은 배상포기로 타협"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의 배경과 해법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명백한 '보복조치'이자, 국제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도덕적으로도 비열한 조치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꼬인 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났다.


이번 사태는 일본이 촉발시킨 경제전쟁으로, 이미 벌어진 싸움에서 물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아베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가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불법지배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되, 한국은 일체의 물적 보·배상을 포기하고 피해자는 한국 정부가 직접 구제하는 것으로 타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8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8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8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한일관계 어떻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통일전략포럼에서 이수훈 전 주일한국대사는 최근 한일관계를 일본이 야기한 경제전쟁으로 규정하고, 전쟁이기 때문에 국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맞서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이번 사태의 성격은 일본정부의 일방적 수출제한조치에 의한 한일 경제전쟁"이라면서 "이를 '무역분쟁'으로 보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정부가 야기한 사태다. 전쟁이기 때문에 일단 싸워야 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모습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더 나갔다. 일본은 종국적으로 독도 영토분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아베 정권은 개헌과 재집권,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상을 재고하려는 목표로 이번 사태를 이끌어가고 있다"면서 "이건 징용공 문제, 대법원 판결만의 문제가 아니며 일본의 다음 행보는 독도 영토분쟁 개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은 아베가 물러나는 것으로 밖에 끝날 수 없다"면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저쪽(일본)이 먼저 공격했기에 우리도 강공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강력한 반격을 통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은 적은 없다"며 "모든 문제에 대처하면서도 대화의 국면에는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열린 '경제보복 아베정권 규탄 서대문행동 기자회견'에서 서대문구 주민들이 NO아베 손팻말을 들고 있다.

8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열린 '경제보복 아베정권 규탄 서대문행동 기자회견'에서 서대문구 주민들이 NO아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번 한일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체성의 차이, 철학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길윤형 한겨레신문 전 도쿄특파원은 "문 대통령 문제의식은 근본적이고 실존적"이라면서 "물론 한국이 역사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기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추상'의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베는 '1965년 체제를 지키기 원한다'는 식의 실무·기술적 차원의 애기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근본적이고 철학적이다. 얘기의 추상 수준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정의에만 입각한 추상적 차원의 공세에서 다소 물러나,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실무적 차원의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려면 상대의 의도를 악마화하면 안된다. 상대를 악마화하면 외교협의를 시작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래당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보이콧도쿄, 아베 정부의 방사능 올림픽 강행 거부 기자회견'에서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미래당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보이콧도쿄, 아베 정부의 방사능 올림픽 강행 거부 기자회견'에서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이번 한일 갈등의 핵심 배경으로 봤다. 그는 "두 정치지도자의 철학관, 역사관, 가치관의 대립"이라고 이 사태를 규정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아베의 선거전략, 개헌전략 등과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프레임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출구전략에 관해서는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규제조치(정령) 시행을 유보하고 교섭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외교·협상을 통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일본의 사과와 한국의 피해자 국내구제 선언'이 주목을 받았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강점을 인정하고 사죄·반성하되, 한국은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대일 배상·보상 등 일체의 물질적 요구는 영원히 포기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또한 "모든 식민지배와 관련된 피해자의 구제문제는 한국정부의 책임하에 수행할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물질 배상요구를 포기하고 정신적 역사청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한국은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외교가 가능해진다"면서 "이는 오히려 아베 총리를 더 아프게 하고 당황하게할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물론 피해자들과의 사전 조율은 필수적이며, 한국민과의 컨센서스 마련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이 교수는 "ICJ로 갈 경우, 최종결론이 날 때까지 3~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공동제소가 된다면 일종의 한일간 전쟁 휴전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현재의 강대강 대결구도를 중지시키고 향후 비교적 차분한 법리전으로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재판과정에서는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가능성이 명확하다"며 "양국의 화해에 의한 해결책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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