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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국회서 공론화된다

최종수정 2019.08.08 16:04 기사입력 2019.08.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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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국회서 공론화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논의하는 공론화의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다.


도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환원 방안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찬호(중앙대 교수), 박재홍(수원대 교수),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김준태(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경기연구원), 곽현성(경기도시공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 지사는 그동안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소득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환원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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