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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 차관 "세수 증가 지속 어렵다…과감한 재정 혁신 추진"

최종수정 2019.08.08 14:53 기사입력 2019.08.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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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토론회 개최
"적극적인 재정 운용 필요" 강조
'재정 관리 시스템 선진화' 병행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세희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 갈등 확대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내년도 재정을 샅샅이 살펴 각 부처의 재정 구조를 완전히 청소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 축사에서 이 같은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재정 수입 여건에 대해 "녹록지 않다"며 "최근 3년 간 연평균 10.4%에 달했던 세수 증가세가 재정 분권, 반도체 업황 둔화 등에 따라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 차관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외 의존형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을 발굴해 포용국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급하지 않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며,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수 기반을 확대해 재정 수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지출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더해 불필요한 사업 요소는 단호히 끊어내는 단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재정 관리 시스템의 선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꼽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국책 연구 기관 연구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혁신·포용 3개 세션으로 나눠 논의가 이어졌다.


총괄 세션에서는 국가 부채가 장기적으로 줄어들며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장기적으로 쌓이며 재정 여력이 생기기에 이를 정책 기조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혁신 세션에서는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데이터 활용 등 소프트웨어를 보강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황 변화에 맞게 직업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포용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단기·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단기 계획은 내년 재정 운영에 반영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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