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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빠진 공정거래법 개정

최종수정 2019.08.08 14:39 기사입력 2019.08.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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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에 경영환경 최악…법 개정 밀어붙이기 부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에 이어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올 연말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경기침체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조치까지 겹쳐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가뜩이나 '기업옥죄기'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총선 정국이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대 목표"라면서도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를 세게 밀어붙이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 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서훈 관련 자료 열람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사실상 임시휴업 상태여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에 표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국회에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논의를 주도했던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정거래법 추진 동력도 약해진 상태다. 공정위는 공석인 공정위원장 자리가 채워지고 상임위가 가동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 요청을 최우선으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임위가 열리면 가장 먼저 심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ㆍ중 무역갈등 격화, 한일 통상이슈 등이 돌출하면서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경기 악화로 기업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기업옥죄기라고 비판받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원안 통과가 목표지만 어러 상황을 고려하면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제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야당은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당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우려 입장을 내비쳤던 재계 반대도 더 거세질 수 있다. 정무위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로 반대할 이유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일본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는 완화하거나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를 본 대기업이 수입이 막힌 소재와 부품을 계열사에서 조달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긴급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예외 규정이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도 이 같은 긴급성 사유도 적용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이 지침에 무역보복 등을 긴급성 요건으로 기재할 예정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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