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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 한달만에…1개 품목 수출 허가

최종수정 2019.08.08 11:30 기사입력 2019.08.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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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반도체 감광제 레지스트, 안전보장상 우려없는 거래 확인"
韓, 日규제 맞대응 조치 발표 연기…'금수조치' 반박 위해 예외적 공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8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한달여만에 1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가했다. 한국 정부는 당초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전면전으로 치닫던 양국이 확전을 자제하고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날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해 일본 내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 1건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해당 품목이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라고 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불화수소ㆍ포토레지스트ㆍ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강화 조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일본이 이날 1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가한 것은 '금수조치'라는 한국 정부의 비판에 반박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전보장상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출 허가를 부여했다"면서 "개별 사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이 조치가 마치 금수조치라는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어 예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금수 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안다. 수출 관리는 계속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회 무역, 목적외 사용 등이 없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와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논의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을 공포하면서 규제 품목을 추가하지 않은 데다 품목 1개를 수출 허가함에 따라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어제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일본과의 전면전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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