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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民富論, 김병준 i노믹스 데자뷔

최종수정 2019.08.08 11:21 기사입력 2019.08.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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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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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표' 경제 담론 '민부론(民富論)'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핵심 가치와 세부 내용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의 경제 담론 'i노믹스'와 상당 부분 겹쳐 '재탕'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6월4일 민간 및 당내 전문가 82명(소속 의원 27명ㆍ외부 전문가 55명)으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비전 ▲활기찬 시장 경제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자유로운 노동시장 등 5개 분과로 나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위원회는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할 보고서의 명칭을 민부론으로 잠정 결정하고, 향후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다음 달 초 보고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총괄간사를 맡은 김종석 의원은 이날 "대전환 보고서는 현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경제대전환 이후 한국 경제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비전도 제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민부론은 '국가주의 관치경제 청산' '작은 정부, 큰 시장' 등을 슬로건으로 한다. 세부 각론으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공공기관의 비중 축소 ▲공무원 정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수의 합리적 재조정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 개입 축소 ▲상속ㆍ법인세 등 국제적 기준으로 인하 ▲피상속인의 경영 참여 요건을 영국ㆍ프랑스ㆍ독일처럼 대폭 완화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7대 중점 추진 법안 분야로 ▲국민부담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 정상화 관련 법 ▲생명안전 뉴딜법 등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입당원서에 서명을 마친 후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입당원서에 서명을 마친 후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러한 내용의 민부론은 9개월 전 김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i노믹스라는 경제 담론을 연상케 한다. i노믹스는 당이 '황교안 체제'로 재편되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됐다.

i노믹스는 시장 자율과 규제 완화, 노동 개혁을 골자로 한다. 즉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민부론의 핵심 가치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세부 내용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많다. ▲공무원 정원 동결과 임금 공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넓은 세원ㆍ낮은 세율 원칙의 과세 체계 확립 등이 그것이다. 재탕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i노믹스 발표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한 김 의원이 이번에도 민부론 보고서 주 집필을 맡았다.


다만 대내외 경제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만큼 효과성에 대한 기대는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한국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민부론이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일본과 싸워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경제대전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며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대전환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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