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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간 3만2000명이 韓 도와" 트럼프 또 억지

최종수정 2019.08.08 11:17 기사입력 2019.08.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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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미 국방장관 방한 전 방위비 협상 선공 나서
"이미 협상 시작했다. 韓 매우 부자나라" 대폭 증액 요구 예상
우리 정부는 부인...연내 협상 타결 쉽지 않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8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들고 올 보따리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확대라는 숙제가 담긴 것이 확실해졌다.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 미사일 배치 문제와 맞물려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nation)'라고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서 "매우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교부는 트럼트 대통령의 트윗 직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협상을 위한 대표단 구성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공'하자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방어'에 나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에도 수시로 판을 뒤흔든 이력이 있다. 전례를 볼 때 협상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국의 의사는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이어 에스퍼 장관까지 방한하는 일련의 상황은 방위비 협상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공식 협상 시작 전에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크다. 에스퍼 장관은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지만 외교부 방문 여부는 아직 미 확정 상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과 나는 합의를 했다"며 "그들은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을 도와왔다"며 불명확한 사실을 언급한 부분은 그의 주장이 팩트보다는 희망사항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 3만2000명 역시 정확하지 않은 숫자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규모는 약 2만85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 정부가 동맹국 주둔 자국 군대의 비용 분담에 대한 '글로벌 리뷰'를 마치고 통보 절차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미 미국이 우리 측에 올해 분담금 액수의 6배 규모에 달하는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 볼턴 보좌관 방한 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논의했다는 입장이어서 지난해처럼 방위비 협상이 올해 내로 끝나지 못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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