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대상' 반도체 소재에 첫 수출 허가 확인…"안보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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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한 기업 수출 허가를 내줬다고 8일 확인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한달여 만에 나온 첫 허가 결정이다.

NHK방송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전보장상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출 허가를 부여했다"면서 "개별 사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이 조치가 마치 금수조치라는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어 예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세코 장관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체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 대해 "정책적인 대화를 해야하지만 지난달 12일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다른 내용을 한국 측이 공표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를 정정하지 않는 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수 없다"면서 "우선은 한국 측의 액션을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경제산업성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한 첫 안건에 대해 이미 수출 허가를 부여한 것으로 안다"고 확인하면서 "금수 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안다. 수출 관리는 계속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회 무역, 목적외 사용 등이 없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출 규제 관련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 불화수소ㆍ포토레지스트ㆍ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수출 허가 절차를 엄격화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대상 품목들에 대한 수출 계약 허가 신청을 기업들로부터 받아왔다. 이후 신청 내용을 개별 심사한 결과 수출과 사용 목적이 명확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일부 계약 건에 대해 허가를 내주기로 한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경제산업성이 허가한 계약 건에 대해 포토레지스트 관련 한국 기업 전용 계약 1건이며 7일에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건의 허가가 삼성그룹으로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