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文대통령 "日 무역보복 조치, 이율배반적…'승자 없는 게임'"

최종수정 2019.08.08 15:15 기사입력 2019.08.08 11:07

댓글쓰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해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충무실에서 올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소집해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와 관련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1월 이제민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취임한 이후 전체회의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미ㆍ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제언을 듣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 2년간 전체회의는 모두 연말인 12월에 개최됐었으나 이번엔 이례적으로 8개월 만에 열렸다. 이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시급하게 자문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현안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근본 대책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자문위원 20여명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ㆍ김상조 정책실장 및 관계 수석들이 참석했다.

한편 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삼성ㆍ현대차ㆍSKㆍLGㆍ롯데 등 5대 그룹 고위 경영진과 조찬모임을 갖고 일본 경제보복 관련 의견을 나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