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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뒷북 논란

최종수정 2019.08.08 11:33 기사입력 2019.08.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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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 달 초 101억원 규모 피해기업 지원예산 긴급 편성 추진…도의회 절차상 문제 들어 반대한 뒤 최근 300억원 규모 지원예산 편성 추진 '눈총'

경기도의회 '일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뒷북 논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 달 초 일본 아베 정권의 무역 보복조치에 맞서 1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편성을 추진했으나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4일 아베 정권이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인 폴리이미드 필름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하자, 이동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101억원의 긴급자금을 편성했다.


도는 이후 같은 달 9일 예정된 예결특위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101억원을 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의회 일부에서 상임위원회 심의없이 곧바로 예결특위에서 긴급자금을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관련 예산은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대해 도내 일부에서는 사안의 긴급성과 아베 정권의 무역보복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근시안적 정책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아베의 무역보복에 따른 도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01억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 투입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도의회에서 반발해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경영특별 및 상환유예 자금과 일본 대체 해외기업 확보 자금, 경기도형 소재부품 R&D사업 자금, 생산 인프라 조성 확대 등에 대한 투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의회가 아베 무역보복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어 '뒷북'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후 도의회 의장단과 대표단이 집행부와 만나 도내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에 대한 (일본규제 피해의)심각성을 인식하고,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전했다.


도는 이에 대해 지난 달 긴급상황 초기 절차 상 문제를 들어 관련 예산 편성에 반대한 도의회가 한 달이 흐른 지금 당초 예산보다 3배 많은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이라면서도 긴급상황에 적극 대처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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