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지하철 성추행' 한의사, 징역 6개월 확정…과거 靑 청원·온라인커뮤니티로 억울함 호소

최종수정 2019.08.08 09:55 기사입력 2019.08.08 09:55

댓글쓰기

A 씨의 친형은 지난 5월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돼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A 씨의 친형은 지난 5월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돼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국민청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던 한의사가 결국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5월 경기 부천 역곡역에서 출발한 구로역 방향 지하철 1호선 열차에서 승객 B 씨를 8분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 자백한 건 한의사 취업제한 불이익을 피하자는 변호인 법률상담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장면 동영상에 따르면 B씨는 A씨 행위를 의식해 수차례 시선을 보냈다"라며 "A씨와 B씨 위치 및 자세, 주변 승객들과 간격 등에 비춰보면 과밀한 승객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A 씨 친형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과문/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 씨 친형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과문/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편 A 씨의 친형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동생의 무죄를 주장했다.


친형은 지난 5월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채증당한 동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친형은 "무죄추정 원칙 따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도 눈앞에 보이는 증거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거라 믿었다"며 "이제 여러분의 도움 외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대법원도 못 가고 끝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3일뒤인 지난 5월2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철도특사경이 제시한 영상은 동생이 열차를 타기 전부터 촬영됐고, 특별사법경찰관 3명이 그를 둘러싼 채 이동하는 내내 계속 관찰하고 있다"면서 표적수사에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이에 친형은 '죄송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사과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사건에 오래전 동종전과 부분에 대해 언급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고 있었다. 언론과 기관의 대응만 보다가 여론이 이미 돌아선 걸 이제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동생의 전과를 왜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변명밖에 드릴 게 없어서 그렇다. 상고가 기각될 일 외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몰카 사진 54장 찍어서 실형을 받은 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을 놓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