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한달여만에…"반도체 소재 첫 허가 내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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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한 기업 수출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한달여 만에 나온 첫 허가 결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출 규제 관련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수출 허가 절차를 엄격화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대상 품목들에 대한 수출 계약 허가 신청을 기업들로부터 받아왔다. 이후 신청 내용을 개별 심사한 결과 수출과 사용 목적이 명확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일부 계약 건에 대해 허가를 내주기로 한 것이다.

수출 허가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경제산업성이 포토레지스트 관련 한국 기업 전용 계약 1건을 7일에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니혼게이자이와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면서 8일 이와 관련해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1건의 허가가 삼성그룹으로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초 심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기간은 90일이었으나 수출 기업이 동일한 품목으로 오랫동안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등은 확인이 비교적 용이해 기간이 당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는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의 불충분한 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만큼 대상 품목의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품목들이 대폭 확대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용하게 허가를 내릴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다.

한편,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군사 전용이 용이한 제품과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 대상 품목 확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에 대해 새로 부적절한 사안이 나오면 개별 허가 신청 대상 품목을 기존 3개 품목 이외에도 확대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