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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시작도 안했는데…트럼프 "한국, 더 내겠다 약속"(종합)

최종수정 2019.08.08 09:40 기사입력 2019.08.0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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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아직 협상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선수를 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은 미국에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상당히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거의 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한국은 9억9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기 위해 협상이 시작됐다"면서 "한국은 매우 부자나라이며 미국에 의해 제공된 군사적 방어에 기여하고 싶은 의무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사이는 아주 좋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과 나는 합의를 했다"며 "그들은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 땅에 3만2000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을 도와왔다"며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양국 간 관계는 매우 좋다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내내 수년간 그것(방위비 분담금)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미국과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협상에서 분담금을 1조380억원으로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게다가 아직까지 내년 인상을 위한 한ㆍ미간 협상도 개시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등 미 주요 인사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입박을 가하고 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달 23∼24일 방한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의지를 전달했다. 오는 9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분담금 인상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달 16일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부유한 동맹들이 자국 내 미군 주둔과 자국 방어에 더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일관되게 언급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지난 2일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후 추진하기로 한 아시아 지역 내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참여 여부 등의 현안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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