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줄폐업에…전문 '폐업 도우미' 키우는 정부

점포를 정리하는 한 옷가게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임은주(가명)씨는 2년 전 서울의 한 대학가에 분식집을 차렸지만 적자가 계속되자 폐업하고 피자가게로 업종을 바꾸려 했다. 피자가게 역시 경쟁이 심한 상황이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정리 컨설팅을 의뢰했지만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 그는 "컨설턴트가 '요사이 연어가게가 잘되는 것 같은데 1~2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는 등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조언을 해줘 실망했다"며 "컨설턴트의 말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다시 쪽박을 찰 것 같아 직접 시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횟집을 운영하다 문을 닫은 박은수·김희숙(가명)씨 부부는 권리금 4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이 뼈 아프다. 이 부부는 5000만원의 권리금에 인테리어비, 식자재비 등까지 1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건물주가 재개발을 할 예정이라며 권리금을 1000만원만 돌려줬다. 부부는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한 뒤 재창업을 준비했다. 세무사와 회계사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폐업을 위한 부가세, 소득세 신고방법을 배우던 중 권리금 회수 기간은 '임대차 만료 3개월 전부터 종료까지'라는 규정을 뒤늦게 알았다. 폐업신고를 늦게 했더라면 권리금 5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었다.

◆한해 80만명이 폐업=개인사업자 674만명 가운데 지난해만 83만명이 폐업했고, 기존 창업자 10명 중 7명은 두 번 이상의 폐업을 경험했다. 폐업 위험에도 다시 창업에 몰리는 이유는 창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사업정리를 결정했다면 폐업신고에 필요한 행정 절차, 재고 처리, 시설·집기 처분, 철거·복구에 필요한 공정견적 산출, 법률 상담, 절세 방법 등을 알아야 한다. 사업정리 후 재기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실패로 이미 손실을 본 상황에서 사업정리 결정이 늦고 제대로 된 조언을 받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권리금, 원부자재·기자재 비용을 챙기지 못하고 정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창업 컨설팅보다 폐업 컨설팅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창업컨설팅만큼 중요한 폐업컨설팅='묻지마 폐업'이 늘며 전문 컨설팅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강종헌 K창업연구소 소장은 "폐업 컨설팅 문의는 하루 평균 3건 정도로 창업 문의보다 2배 정도 많다"고 전했다. 폐업 컨설팅은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다. 민간은 사업 인·허가 없이도 컨설팅업체를 운영할 수 있어 창·폐업이 늘어나며 우후죽순으로 함께 생기고 있다. 전국에 대략 1만여명의 컨설턴트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에서는 주로 창업 컨설팅업체가 부가적으로 폐업 컨설팅을 진행한다. 일부 민간업체는 폐업 컨설팅 시 협력업체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폐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재창업 컨설팅에는 보통 300만원가량 비용이 들지만 많게는 1000만~1500만원까지도 요구한다.

◆공공컨설팅은 일부 현장과 괴리…정부 본격 양성=공공부문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창·폐업 환경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는 경영난으로 폐업을 원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폐업 관련 컨설턴트 인력풀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현장 건의가 많다. 소진공은 현재 사업정리 컨설팅으로 1개 업체당 일반·세무·부동산 3개 분야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기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 컨설턴트는 "경력이 아닌 학력 위주로 컨설턴트를 모집하고 교육도 예전의 자료만 갖고 하다보니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당장 오늘, 내일도 정책과 사업환경이 변하는데 정부기관의 지원제도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 자체적으로 컨설턴트 교육을 제공하다 보니 폐업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지도할 수도 없었고 컨설턴트들의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소진공은 이에 따라 교육과정과 매뉴얼 등을 새로 개발해 폐업 지원 전문 컨설턴트를 600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자문단을 꾸려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컨설턴트들의 자부심·책임감 함양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업종·모듈별 세분화한 폐업 컨설팅 매뉴얼을 구성해 폐업 단계별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성과 관리는 컨설턴트의 교육 참여도, 실적, 수요자 만족도 등을 통해 등급제나 인센티브제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폐업 지원 컨설턴트를 포함해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사업 규모를 올해 2배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폐업률은 통계상으로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만큼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과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할 폐업지원센터를 올해 30개, 내년 30개씩 설치한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