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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안보·추경' 인식차 못 좁혀…협상 없이 주말 지나가나

최종수정 2019.07.28 16:29 기사입력 2019.07.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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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안보국회' 요구에 與 "추경 우선 처리"
"7월에 추경 통과, 8월 집행해야" vs "본회의 일정 잡으면 자연스레 처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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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9일부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소집을 요구한 7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지만 여야는 '안보국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인식차를 좁히지 못하며 의사일정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말사이 여야 물밑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회동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무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현재까지 접촉 계획이 없는 상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오늘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사이 연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며 "(연락을 해도) 직접 만날지는 모르겠다. 진도가 많이 나갔다 이런 것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하며 국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회는 열렸지만 의사일정을 합의하진 못한 상태다.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가지면서도 안보국회와 추경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미묘한 입장차가 있어서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일본의 수출보복 대응 차원에서라도 추경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말에는 추경이 통과돼 8월부터 집행될 수 있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추경 처리를 약속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본회의를 열면 추경은 자연스럽게 통과가 되게 돼있다"며 빅딜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회를 열어서 추경과 민생법안, 안보 관련 결의안을 다같이 논의하자는 얘기다.

추경에 포함시키기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세부 심사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는 한국당과 이미 심사자료가 준비돼있다는 여당 간 입장이 갈린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를 속개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제대로 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추경 심사를 무기한 중단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심사자료가 준비돼있는 상태라고 강조하고 있다. 윤후덕 예결위 간사는 "사업 내역을 잘 설명한 심사자료가 준비돼있음에도 야당 의원실에선 장차관의 보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심사 결과가 부족했다는, 여러 금액이 제시돼 혼란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고 지난주부터 잘 준비된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하고 심사를 받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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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지난 24일 제출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처리를 두고도 입장차가 드러난다. 한국당은 이번 '안보국회'에서 해당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및 영공 침범 강력 규탄 및 정부의 항의 성명발표와 재발방지조치 협의 촉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경고 및 정부의 한일 갈등 해소 촉구 ▲북한의 전력 고도화 행위 규탄 및 정부의 미국 등 국제사회 공조강화 촉구 ▲한미연합훈련 즉각 재개 및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면 조정 및 수정 촉구 등이 담겼다.


반면 민주당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채택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안 처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도 (안보 결의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결의안을 쓰더라도 들어가야 할 수위가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얘기, 어디까지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사실은 논의가 많이 돼야 하는 지점"이라며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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