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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 규제, 애플·아마존·소니에 영향 줄 것"(종합)

최종수정 2019.07.17 20:49 기사입력 2019.07.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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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정부 관계자는17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애플, 아마존, 델, 소니 등의 기업과 전 세계 수 많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주재 외신 기자 50여명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반도체 라인이 중단돼 초래되는 끔찍한 결과를 상기시키고 싶지는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세계 주요 국가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최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강조된 자유무역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전 세계에 약속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서약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자유 무역의 최대 수혜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화학 물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다"며 "모든 민주 국가들이 그렇듯이 한국 역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도 없고 폐기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사전에 아무런 조치 없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화학 물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며 "일본 정부는 수출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2010년 중국이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제한한 것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으로 밝혀지며 일본이 이겼다"며 "나는 자유무역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화학물질이든 희토류든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WTO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WTO 사무국에서 일했고 상소기구의 위원으로도 일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19세기 정한론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과 그의 제자인 다카스키 신사쿠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아베 신조 총리와 그의 아버지(아베 신타로)가 한자 ‘신’(晉, 일본어 발음은 신)을 공유하고 있는 요시다 쇼인과 다카스키 신사쿠가 오늘날 생존해 있다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에 대한 나의 평가에 동의할 것이라는 걸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쇼시다 쇼인은 일본 보수의 정신적 지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베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출신이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 해법과 관련해 "중재 가능성은 열려 있다. 모든 제안을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건설적 제안에 열려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려 한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자고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중재위에 대해서는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 이유로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서로 분노가 쌓이게 된다"며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신속히 해결하도록 (다른 중재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통제를 중단시킬 계획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제외할 경우) 한미일 3국 공조에 부담을 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사실상 '경고'를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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