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합산규제 결론...與野 입장차 극명(종합)

野 정부 합의안 도출 안되면 합산규제 연장, 與 의원들 간 의견 분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한 달 뒤로 또 미뤄졌다.

야당은 방통위, 과기부 단일의 사후규제안이 나올 때까지는 합산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합산규제를 폐기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과기정통부 안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8월에도 합의는 쉽지 않아보인다.

12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에는 법안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여야 간사(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는 1년여를 끌어온 합산규제 안을 오늘 소위에서 꼭 마무리 짓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결론은 도출되지 못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사후규제안에 결이 다른데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가 커서다. 여야는 이날 방통위, 과기부 합의안 제출의 데드라인과 8월 합산규제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서로간의 시각차만 확인했다.

야당은 방통위와 과기부의 통일된 사후규제안 도출이 불발하면, 합산규제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적실한 사후규제안이 나오기전까진 '버퍼'인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자이다. 여당은 합산규제는 폐지하되 과기정통부의 사후규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찬성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단일한 사후규제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8월에도 합산규제는 여당과 야당의 의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성태 과방위 법안2소위 위원장(자유한국당)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충분한 조율을 못거친 대안을 내놨다"면서 "단일한 안이 없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의원들 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1월부터 합산규제와 관련해 공을 들였는데 완전한 공백상태로 둘 순 없다"면서 "부처가 완벽히 조율해서 단일한 사후규제안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안이 두 가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과기부, 방통위가 합의된 안을 가져와야 준비가 되어야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부가 내놓은 안은 위성방송의 공익성과 유료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측면에서 수용할만하다고 봤다"면서 "이미 방송과 통신의 M&A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내달) 정부가 합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합산규제 (부활을)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선 반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기부, 방통위가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은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그 문제는 부처간 문제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