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600弗 너무 적다" 이야기 나오는 이유…정치권도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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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면세점 구매한도를 기존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상향조정했지면, '여전히 면세한도가 너무 낮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면세업계는 소비자들이 면세품 구매시 가장 중시하는 기준인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로 동일해 소비 촉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비·관광 활성화를 통핸 내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구매한도 상향 카드를 제시했다. 기존 3000달러였던 내국인 관광객 면세점 구매한도를 5000달러로 2000달러 상향 조정한 것. 입국장 면세점에서 별도로 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5600달러까지 구매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술은 1리터 이하·400달러 이하 1명,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면 면세된다.

둔화되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4~2.5%로 제시했다. 소비, 투자, 수출 전망치가 모두 하향 조정되면서다. 특히 민간소비의 경우 직전 전망치에서 2.7%로 제시했지만 이번 전망에서 이보다 0.3%포인트 낮은 2.4%로 하향 조정됐다. 위축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면세점 구매한도를 높인 것.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개장한 입국장면세점에서 여행객이 면세품을 구매해 나오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하지만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로 그대로 유지해, 구매한도 상향만으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들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은 면세 혜택 때문인데, 면세한도를 그대로 두고 구매한도만 높인다고 소비가 그만큼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는 것. 면세점 관계자는 "일단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높인 것 자체는 면세업계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대부분의 국내 여행객들은 면세한도인 600달러에 맞춰 소비를 하는데, 면세한도가 그대로인 상황이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한도가 고정돼 있다 보니 5월말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매출도 기대 이하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입국장 면세점 운영현황'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의 첫 달 총매출액은 54억9300만원을 기록했다. 인천공항의 예상(연매출 1062억원)에 크게 못 미쳤다. 당초 6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던 향수·화장품 매출 비중도 17%에 그쳤다.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도 도입됐는데 면세한도를 계속 600달러로 묶어두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개장한 입국장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치권에서도 면세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600달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 해 3만1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지만 면세한도는 그새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 추이를 살펴보고 면세한도 상향조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세한도 600달러는 입국장 면세점 운용 6개월간 동향을 지켜보고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