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 채취 재개

2017년 1월 중단 이후 2년 6개월 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2017년부터 중단됐던 남해 바닷모래 채취가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모래 채취가 재개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 채취가 2017년 1월부터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 수급 정책 방향을 전환한 골재 수급 안정 대책을 해양수산부와 함께 마련해 2017년 12월 발표했다. 총 골재에서 바닷모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 11%에서 2022년 5%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후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수산업계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난 3월 합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및 해수부와 정책 조율을 거쳐 행정절차 등 후속조치사항을 완료했다.

앞으로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래 물량은 내년 8월까지 1년간 총 243만㎥다.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올해 허가 물량은 112만㎥다. 잔여 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다만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채취금지기간(4~6월)이 설정된다. 광구별로 채취 물량 할당 및 채취 심도 10m 제한과 함께 채취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 채취 사항도 지역 이해당사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