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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8000원 제시…노동계 1만원과 본격 '맞불'(상보)

최종수정 2019.07.03 18:58 기사입력 2019.07.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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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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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경영계는 3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낮은 8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노동계가 최초 요구한 1만원과 격차가 커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4.2% 인하한 금액이다.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000원으로 요구한 이유로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경기 부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통 분담을 내세우며 최초 요구안으로 5.8% 삭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대외여건 악화, 수출 감소, 투자 부진 등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며 "과거 우리가 굉장히 (최저임금 인상을) 과속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들어 경제에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심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실제로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 삭감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배치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공익위원들의 중재 하에 노사 양측 요구안의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기도 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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