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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vs"불참 사과부터"…불꽃튀는 신경전

최종수정 2019.07.03 18:36 기사입력 2019.07.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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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3일 제8차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 복귀했지만…'제도개선' 놓고 기싸움
勞 "본말 전도 안돼" 주장…경영계 8000원 제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믿고 복귀했다. 제도개선위에서 보다 생산적,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최저임금위원회는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대변해서 저임금을 해소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다. 본말이 전도돼선 안 된다."(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일주일만에 얼굴을 마주한 노사가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은 최임위 내에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구성해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준비하자는 조건을 내걸고 회의에 복귀했다. 근로자위원은 "본말이 전도돼선 안된다"며 두 차례 회의 불참에 대한 경영계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에게 절박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가 외면 당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퇴장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위원장이 나름대로 제도개선전문위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에서 참석하게 됐다"며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서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여건 악화, 수출 감소, 투자부진 등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며 "과거 우리가 굉장히 (최저임금 인상을) 과속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들어 경제에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심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본부장도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도개선위를 믿고 복귀했다"며 "제도개선위에서 생산적,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5차 전원회의 때 제도개선 문제, 업종별 구분 문제는 표결로 끝이 났다"며 "오늘 만약에 또 재논의 한다면 회의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어제 의결할 수도 있었다"며 "오늘 복귀했는데 사과 한 마디 없이 제도개선 요구가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행동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과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다"며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1만원으로 가는 것이 한국경제 규모에 맞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8000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4.2% 인하한 금액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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