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위 "최저임금·이전소득 확대 정책 효과"

2018년 국민계정으로 본 소득주도성장정책 성과 보고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민간소비 호조"
저소득층 소득 감소로 "현실과 동떨어졌다" 지적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등 시장소득 개선과 이전소득 확대정책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가계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했고 가계소득의 비중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의 소득이 17.7% 감소했고 처분가능소득이 19.5%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현실과 다소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5일 '2018년 국민계정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성과를 이 같이 밝혔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소득과 관련해 "가계소득이 전체 국민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며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이후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최저임금인상,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등 이전지출 확대가 가계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에 기여했다"며 "복지, 이전지출 효과를 포함해 가계가 소비나 저축에 활용할 수 있는 소득총액을 의미하는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6~2017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가계소득 증가는 민간소비 호조로 이어졌다"며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높은 수준의 민간소비 증가율이 유지돼 경제성장에 안정적 동력을 제공했다"고 진단했다.

특위는 특히 "2016년∼2017년에 감소했던 노동소득분배율도 상승으로 전환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언급하며 "지난해 63.8%로 전년의 62.0% 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강학파와 학현학파간 쟁점이 됐던 자영업자 소득을 감안한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소득으로 간주해보니 각각 1.3%포인트와 1.5%포인트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정책제언을 통해 자영업자 지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등 취약한 부문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여건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실업자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특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특위 차원에서 처음 발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인 만큼 여러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