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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2차 추경 방패막이'

최종수정 2019.05.05 08:02 기사입력 2019.05.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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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는 국가 재정건전성 직결' 논리에 추경 확대 쉽지 않을 듯
기재부 "재정건전성 심리적 마지노선" 평가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통합재정수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예산 증액 요구의 방패역할을 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사회보장성기금 수지와 공적자금 상환원금 등을 포함해 당해년도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지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 성장률 쇼크 이후 추경 확대 편성 가능성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는데,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전환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부에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이유로 추경 증액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여윳돈이 없어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활용한 상황에서 증액을 받아들일 경우 적자국채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합재정수지는 국가 재정건전성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면서 "재정수지 악화는 일정 수준이 되면 한순간 무너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한 것은 통합재정수지가 1990년대 이후 외환위기 등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1993년 8000억원 흑자전환한데 이어 1994년 1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외환위기였던 1997~1999년까지 3년동안에는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다시 증가해 2002년에는 흑자규모가 22조7000억원에 달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17조6000억원)과 2015년(-2000억원)을 제외하면 2010년대에도 흑자가 이어졌다.


이번 추경 편성에서도 통합재정수지는 핵심 잣대로 활용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 기준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6조5000억원 흑자가 예상됐는데,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추경 규모는 6조7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통합재정수지를 적자로 전환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올해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강조하는 것은 내년 세수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201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흑자의 주요 이유로 '경기회복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를 언급했다. 불확실한 경기상황으로 내년 세수 증가를 장담할 수 없는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 재정건전성은 대외신인도 평가의 핵심 잣대이기도 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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