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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별사법경찰, 2년 후 '증권범죄 조사단'으로"

최종수정 2019.05.05 06:09 기사입력 2019.05.0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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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을 독립적인 부서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년 후에는 20명 정도 인력의 '증권범죄 조사단'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은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부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허청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하 산업재산조사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운영성과로 볼 때 상당히 성공적이었음이 입증된 바 있다"고 했다.

특별사법경찰을 운용해 온 관세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특허청 등의 운용 모델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금감원 직무와 공통점이 많으며 운용체계가 이미 정착돼 있다는 이유다.


신 교수는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은 특허청의 단계별 확대 사례를 참고해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단계(준비기)에서는 10명 내외의 불공

정거래 수사인력으로 구성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엄격한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수사 노하우가 요구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소규모로 출발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021년 이후 2단계(정착기)는 2년동안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전담 조직 인력을 20명 정도 확대해 가칭 '증권범죄 조사단'으로 개편할 것으로 제언했다. 수사팀 외에 수사기획팀, 증거분석팀, 행정지원팀 등을 둬서 4

개팀 정도로 편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유능한 인재가 특별사법경찰에 지원하고 선발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 교수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증거에 기반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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