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文케어' 민영보험 반사이익 환원"…업계 반발 예상(종합)

건강보험 제도개선 검토안 발표…사회적 대화 첫 발
공·사 의료보험 중복보장 부작용 막자는 취지
민영보험 업계는 "과도한 규제" 반발일 듯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김보경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따른 민영보험사의 반사이익을 국민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사 의료보험의 중복보장에 따라 의료쇼핑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민간 보험사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분과 회의체인 건강험 제도개선 기획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 서울대 교수는 이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국민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공ㆍ사 의료보험의 중복보장으로 의료 쇼핑, 각 의료기관간 가격 격차,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ㆍ사 의료보험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획단은 이날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안을 공개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검토안을 토대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검토안에는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ㆍ사 의료보험 관계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 4가지 분야의 개선방향이 담겼다.

특히 검토안에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중복 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민영보험사의 반사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공·사보험연계법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공·사보험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추산하기 어렵고,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를 통한 반사이익을 고려해 올해 실손보험료를 6% 정도 올리고, 매년 보험료를 조정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공·사 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내용의 공·사보험연계법을 발의한 상태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를 통해 국민이 지출하는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민우 의료노련 정책전문위원은 "공사 의료보험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과도한 의료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건정심 산하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해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국민 참여를 강화하자고도 권고했다. 김 교수는 "건정심은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건정심의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국민건강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의료보장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