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추경예산 대폭 삭감’…명분 있지만, 시정사업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31%가량 삭감했다. 추경예산 성격과 맞지 않거나 일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지만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시정사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는 시의회에 211억2230만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2019년 대전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 중 65억6700만 원을 삭감, 추경예산을 145억5490만 원으로 수정·가결했다.

문제는 삭감된 예산항목 상당수가 주요 시정사업과 연계돼 각 사업별 진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은 2019년~2021년을 ‘대전 방문의 해’로 정하고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추경예산에 대거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분야에 편성된 예산규모 19억8000만 원 중 13억 원이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시는 올해 ‘이응노 예술도시 대전 만들기’ 사업비 7억 원을 추경에 포함시켰지만 상임위로부터 3억 원을 삭감 받았다.

또 ‘대전창의융합예술제(2억8000만 원)’과 ‘다리 위의 향연(1억5000만 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공연(2억 원)’, ‘3·1운동 100주년 기념 대전의 독립운동 재조명(3000만 원)’ 등은 모두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이들 대부분은 ‘대전 방문의 해’ 콘셉트에 맞춰 기획·추진되던 사업이다.

상임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등 추경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이 예산은 시가 관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사용할 운수업계 보조금 성격으로 애초 145억4400만 원이 편성됐지만 상임위에서 45억4400억 원을 삭감 받았다.

추경예산 삭감과 관련해 상임위는 시의 문화·예술 분야 등에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추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시정에 급히 필요한 예산이 다뤄져야 하지만 시가 제출한 사업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맥락에서다.

특히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에 대해선 최근 버스업계의 방만한 가족경영 문제를 지적, 업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버스 업계의 가족경영과 이로 인해 빚어지는 방만 경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를 놓고 볼 때 지역 버스업계도 스스로 경영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예산 삭감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상임위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시의회가 시와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도 전연 무관하게 보기 어렵다. 실제 시의회는 시가 LNG발전소 유치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통부족을 보였고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청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공공연하게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시의 행태에 불편함을 느낀 시의회가 추경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한다는 볼멘소리가 시청 안팎에서 나온다.

한편 상임위에서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이달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상임위가 삭감시킨 예산이 본회의에서 부활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시와 시의회의 공통적 시각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