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미만에 고용 불안정"…여전한 예술인 처우

문체부,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업 예술인 57.4%, 이 중 76.0% 프리랜서
예술활동 개인수입 연평균 1281만원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개인수입은 연평균 1281만원이며 여전히 기간제나 계약직, 임시직 등 신분이 불안정한 종사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약 18만명) 가운데 14개 분야의 예술인 총 500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11월 1대 1 면접 조사를 거쳤으며 2017년을 기준시점으로 했다.

조사결과 2017년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평균 422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가구소득 평균 5705만원(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보다 1000만원 이상 적었다.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1281만원으로 2015년 조사(1255만원) 때보다 조금 늘었다. 월수입 100만원 미만이 72.7%(2015년 72.5%)였다.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문학, 미술 분야는 수입이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 예술인의 57.4%가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한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프리랜서 비율은 76%로 3년 전보다 3.5%포인트(p) 높아졌다. 겸업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직업 종사 형태는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이 가장 많았다. 예술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낮은 소득(46.5%), 불규칙한 소득(27.1%) 등 주로 수입 관련 문제를 꼽았다.

예술인이 예술활동과 관련해 계약한 비율은 2015년 30.7%(서면계약 25.5%·구두계약 5.2%)에서 2018년 42.1%(서면계약 37.3%·구두계약 4.8%)로 증가했다. 계약을 체결한 이들 가운데 낮은 임금 등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경험한 응답자는 9.6%로 3년 전(12.2%)보다는 줄었다.

예술인 4명 중 1명은 저작권 수입이 있으며 대중음악과 만화, 문학 분야는 저작권 보유 현황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난 조사와 큰 변화가 없었다.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예술인은 전체 응답자의 49.5%로 2015년(54.3%)에 감소했다. 창작공간의 보유 형태는 '자가'보다 '월세'가 많았다. 이밖에 예술인의 23.1%는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활동 수입이 낮고 프리랜서가 많은 예술인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계약을 정착시키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확대하겠다"며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된다. 이번 조사는 2015년 전면 개편 이후 두 번째 시행됐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