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지방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광주 북구가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북구는 “오는 22일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지방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는 복지, 안전, 창업·자영업자 지원, 도시 재생, 신산업·신재생에너지, 투자유치 등 주민 생활과 생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제안을 받는다.

참여방법은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등록하거나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북구청 기획조정실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6월 중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제안등급을 결정하고 입상자에게는 북구청장상과 함께 부상으로 금상 40만 원, 은상 30만 원, 동상 20만 원, 장려상 10만 원을 지급한다.

채택된 제안은 지방규제혁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지방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기획조정실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개혁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고 광주광역시 주관 규제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 5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