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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개학 안하는 유치원은 형사고발 … 내일 전수조사"(종합)

최종수정 2019.03.17 00:15 기사입력 2019.03.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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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교육감, 유치원 입학연기 사태 관련 공동 기자회견

현장 전수조사 위해 지자체-경찰-교육청 공조 … "한유총과 일절 협상 안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 방침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수도권 3개 지역 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개학 연기를 할 경우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며 "5일까지 개학 안하면 즉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 방침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수도권 3개 지역 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개학 연기를 할 경우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며 "5일까지 개학 안하면 즉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들이 무기한 개학 연기와 집단행동을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교육단체로서의 책무성을 망각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어떤 협상도, 협조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4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교육청 직원과 지자체 직원, 경찰 인력 등을 배치해 현장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또 "한유총이 3월4일까지도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정책을 수용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와는 정책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최근 한유총에서 분리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등과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육지원청별 현장 방문 등 전수조사를 통해 4일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유아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일선 모든 사립유치원에 교육청 관계자 1명과 동사무소 직원 1명, 경찰 1명 등 3명을 배치해 해당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개학을 했는지, 정상 교육과정 대신 돌봄서비스만을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정부가 내일(4일) 유치원 비상 사태에 대비해 행정인력을 총동원, 학부모 혼란과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만약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대비해 경찰 1인도 현장에 함께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또 이들 유치원이 5일에도 미개원할 경우 각 교육청에서 즉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초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3월6일 또는 7일 개학할 예정이었던 일부 유치원은 이같은 조치에서 제외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은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집단 휴업을 주도한 유치원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4일부터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언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입학 연기를 발표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인근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립유치원까지 동원해 비상지원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집계한 개학 연기 유치원은 397곳으로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발표한 유치원 수 1533개와 큰 차이를 보인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들이 한유총에는 개학 연기에 동참한다고 통보하고, 교육청에는 정상적으로 개학한다고 거짓 보고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또 당초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를 통보하지 않았다가 3일 오후나 4일 당일에야 갑작스레 개학 연기를 발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현재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나아가 폐원 투쟁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면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말도 전혀 신뢰성이 없다"며 "한유총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조치하고 유아들의 학습권에는 피해가 없도록 3개 교육청이 서로 연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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