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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에 지자체·경찰 인력 배치"

최종수정 2019.03.03 17:04 기사입력 2019.03.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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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교육감, 유치원 입학연기 사태 관련 공동 기자회견

현장 전수조사 및 긴급돌봄 유아 이송 위해 지자체-경찰-교육청 공조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 방침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수도권 3개 지역 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개학 연기를 할 경우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며 "5일까지 개학 안하면 즉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 방침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수도권 3개 지역 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개학 연기를 할 경우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며 "5일까지 개학 안하면 즉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수백여곳의 사립유치원이 4일 개학·입학 연기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전수조사에 나선다. 유치원과 교육청, 학부모간에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고 긴급 돌봄을 위해 다른 유치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유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인력도 배치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지원청별 현장 방문 등 전수조사를 통해 4일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일 오전 유아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일선 모든 사립유치원에 교육청 관계자 1명과 동사무소 직원 1명, 경찰 1명 등 3명을 배치해 해당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개학을 했는지, 정상 교육과정 대신 돌봄서비스만을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이들 유치원이 5일에도 미개원할 경우 각 교육청에서 즉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초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3월6일 또는 7일 개학할 예정이었던 일부 유치원은 이같은 조치에서 제외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은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집단 휴업을 주도한 유치원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집계한 개학 연기 유치원은 397곳으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발표한 유치원 수 1533개와 큰 차이를 보인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들이 한유총에는 개학 연기에 동참한다고 통보하고, 교육청에는 정상적으로 개학한다고 거짓 보고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또 당초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를 통보하지 않았다가 3일 오후나 4일 당일에야 갑작스레 개학 연기를 발표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정부가 내일(4일) 유치원 비상 사태에 대비해 행정인력을 총동원, 학부모 혼란과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만약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대비해 경찰 1인도 현장에 함께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휴원 등으로 혼란을 겪는 유치원생과 학부모를 안내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에 교육청 직원과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 각 1명씩을 보내기로 했다"며 "현장에서 휴원으로 갈 곳 없는 원생을 적당한 곳으로 수송하는 등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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