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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개학 안하는 유치원은 형사고발 … 한유총 해산도"

최종수정 2019.03.03 15:39 기사입력 2019.03.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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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교육감, 유치원 입학연기 사태 관련 공동 기자회견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 방침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수도권 3개 지역 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개학 연기를 할 경우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며 "5일까지 개학 안하면 즉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 방침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수도권 3개 지역 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개학 연기를 할 경우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며 "5일까지 개학 안하면 즉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들이 무기한 개학 연기와 집단행동을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교육단체로서의 책무성을 망각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어떤 협상도, 협조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또 "한유총이 3월4일까지도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다만 정부정책을 수용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와는 정책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최근 한유총에서 분리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등과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육지원청별 현장 방문 등 전수조사를 통해 4일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미개원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시스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입학 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4일부터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언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입학 연기를 발표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인근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립유치원까지 동원해 비상지원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현재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나아가 폐원 투쟁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면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말도 전혀 신뢰성이 없다"며 "한유총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조치하고 유아들의 학습권에는 피해가 없도록 3개 교육청이 서로 연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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