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연기 두고 '네탓' 공방, 민주 "자유한유총" VS 한국 "여론몰이" (종합)

민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협조해야"
한국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묶어...토론회, 협의체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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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유치원 개학연기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이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한국당은 "민주당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용진·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그에 소속된 일부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한 '집단 휴원'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이자 학교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행위나 마찬가지"라면서 "교육 종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유총의 에듀파인 참여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조건없이 개학연기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3법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이대로 두면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을 11월22일에야 처리하게 된다"면서 "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한유총을 '자유한유총'이라고 부르는지 되새겨보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명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법이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문제"라면서 "한국당은 오늘 3시에 그런 입장을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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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한표·홍문종 의원 등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 논란에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한국당은 유치원 대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민주당과 교육부는 매번 여론몰이만 하며 한국당을 폄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 처리에 1년가량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묶어버렸다"면서 "유치원, 학부모, 유아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야정·이해당사자·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민주당과 교육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전부 야당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을 국민들에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시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싶은 게 저희 당 입장"이라면서 남북도 만나고 북미도 만나는데 (한유총과) 못 만날 이유가 있나, 대화를 거부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강압적인 방법에 몰아넣은 것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다"고 비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