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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외개방 확대…관세 인하·외투 제한 완화·해외직구 등 '활로'

최종수정 2019.03.03 15:06 기사입력 2019.03.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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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로 중국시장을 다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3일 발표한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관세율 인하,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해외 직구 활성화 등의 개방 조치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중국의 관세율 인하다. 전체 품목의 38%(3252개)에 대한 최혜국(MFN) 세율이 지난해 7월과 11월 인하됐고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잠정세율(706개)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2191개)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 관세도 품목별로 낮아졌다.

中 대외개방 확대…관세 인하·외투 제한 완화·해외직구 등 '활로'


중국은 외국인 투자 제한도 완화했다. 지난해 7월부터 철도·전력 등 인프라, 자동차·선박 등 제조업, 금융·유통 등에 걸쳐 22개 항목의 제한을 완화해 네거티브 리스트에 열거된 48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다. 특히 자동차와 금융 분야는 각각 2022년과 2021년에 완전 개방하는 일정을 미리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개방의 시험장 역할을 하는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중국인의 해외 여행 업무를 허용(합자 여행사 제한)했고 하이난을 추가로 지정해 중국 내 자유무역시험구는 총 12개로 늘어났다.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해외 직구 활성화 조치도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허용 품목 수를 1293개에서 1321개로 늘리고 세제 혜택 한도를 늘렸다.

이러한 중국의 시장 개방 조치의 활용은 우리 기업에게 달렸다. 관세가 많이 인하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할 수 있고 관세 인하 비용으로 홍보 확대와 품질 제고 등 새로운 제품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중국 진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외자 기업과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관세 인하로 우리가 배타적으로 누리던 한중 FTA 효과도 감소할 수 있다. 잠정세율 적용 품목 등 1408개 품목에 대한 한중 FTA 활용도는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윤섭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기업들은 개방을 통한 중국 경제 활성화가 제공하는 수출 확대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개방 효과로 더 강해진 중국 기업과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만큼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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