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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사용규제 완화…3월엔 국회 문턱 넘을까

최종수정 2019.03.03 14:15 기사입력 2019.03.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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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사용규제 완화…3월엔 국회 문턱 넘을까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히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완화 개정법이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 소비자들도 LPG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 LPG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3일 LPG업계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LPG차량 규제 완화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LPG차량 규제 완화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만 살 수 있는 LPG차량을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규제 전면 폐지가 핵심이다. 이어 ▲1600cc 미만(소형) 승용차 완화 ▲2000cc 미만(소형) 승용차 완화 ▲중고 LPG차 판매 제한 5년→3년 ▲중고 LPG차 판매 제한 완화, 1600cc 미만(소형) 승용차 완화 ▲2021년 1월부터 규제 폐지 등이다.


번번히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지만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LPG차량 사용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 역시 한 몫 했다.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실시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부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가 전면 허용될 경우, 2030년 자동차 배출 유해물질 중 질소산화물은 3941~4968t, 미세먼지는 38~48t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환경피해비용 역시 3327억~363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LPG업계는 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있다. 일반인들은 LPG차량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탓에 매년 LPG 시장 규모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LPG차량 등록대수는 2010년 245만5696대로 정점을 찍은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206만389대를 기록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LPG 시장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층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돼있는 탓에 LPG차 규모는 30%도 채 되지 않는다"며 "이번에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경우 완성차 업체에서도 다양한 LPG차량 모델을 출시해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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