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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근제·최저임금 개편에 뿔난 민노총, 3월 총파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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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월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1월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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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정부의 최근 노동 정책 변화를 규탄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달 6일 총파업에 나선다. 이달말에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정부에 대한 투쟁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오는 6일 하루 총파업을 개최하고 같은 달 말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으로 이번 총파업은 더욱 규모가 커지고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투쟁본부로 전환해 본격적인 투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성명서를 내고 "정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이 결국 야합을 선택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은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달27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놓자 이에 대해서도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양극화 완화 의지와 방안부터 밝혀야 한다"며 "의지나 방안이 없다면 임금 교섭 자리에 전문가를 끌어들여 최저임금 설정 구간을 연구하겠다는 소리 그만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산입범위 개악으로 오히려 2024년까지 임금이 동결되다시피 한 저임금 노동자 실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달 총파업에 이어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 김명환 위원장은 전국 주요 사업장 현장순회를 통해 투쟁 동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는 4월 4일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새로 만든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하지 못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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