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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브렉시트 등 불확실성 여전, 위험 대비해야"

최종수정 2019.03.03 11:00 기사입력 2019.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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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경기 둔화 지속 및 하방 리스크 해소 불확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지속 가능성과 브렉시트 불안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해 우리나라도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연기됐지만 향후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강제이행 등 사안에 대한 갈등 재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발표 등으로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은 여러차례 협상을 거쳐 현재는 한시적인 소강 국면이라는 평가다.


다만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은 경제 우위에 있는 미국이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헤게모니 다툼에 있으므로 관세 부과 유예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금융 부문으로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지적하고 있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사항에서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향후 이에 대한 중국의 개선 정도에 대해 미국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미중 무역분쟁의 재발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확산될 경우 글로벌 교역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경제도 금융 및 수출 경로를 통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강해진 중국 위안화 및 한국 원화의 동조성을 감안하면 무역 협상의 결과 위안화 강세가 나타날 경우 원화 강세가 예상되며 이 경우 국내 수출은 마이너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가늠하기 힘든 브렉시트의 향방도 문제라고 봤다.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영국 내부 및 영-EU의 의견 차이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의 불명확한 종료 시점, 자주권 훼손 우려, 제2차 국민투표 추진 선호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으며, 새로운 합의안 표결이 예정이다.


향후 EU와의 재협상, 제2차 국민투표, 브렉시트 연기, 노딜 브렉시트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해 브렉시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의 연기 등 어떤 결과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으로의 파급 효과를 우려했다.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되면 영국은 EU와의 관세동맹 및 제3국과의 FTA 등에서 제외돼 교역에 장애가 발생하며 실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EU에 대한 낮은 수출 비중으로 브렉시트가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은 유지될 것이라는 평가다.


연구원은 국내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 둔화 및 대외 하방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어 경기 안정화 및 부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경기 하강에 대비해 각국의 사회, 경제 여건에 부합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 및 지역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의 재발에 대비하고 통상 분쟁에 대해 주변 국가와의 국제 공조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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