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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오늘 최대정치행사 양회 개막…관전포인트는?

최종수정 2019.03.03 09:00 기사입력 2019.03.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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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5일 전인대 1차 회의때 업무보고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3월5일 전인대 1차 회의때 업무보고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일 오후에 개막한다.


3일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자문 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시작되며 왕양(汪洋) 정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상무위원회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5일 오전 9시에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가 시작되며 회의는 5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세 차례 열린다.


올해 양회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전인대 회의때 발표될 중국의 경제 목표 숫자들이다. 전인대 연례회의에서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목표치 등이 발표되는데, 올해는 특히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경제 하강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제시할 숫자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 6.5%보다 낮은 6%대 초반으로 제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미·중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중국의 국방비 예산 책정도 관심사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군(軍) 현대화에 나서고 있는 중국이 올해도 국방예산을 8~9% 증액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인대 개막 전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국방예산이 8.1% 늘어난 1조1100억위안으로 책정됐다고 발표했었다.


중국 정부가 샤오캉사회 건설과 개혁·개방 확대를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통과시키고 구체화할지도 관심 있게 봐야할 부분이다. 특히 올해는 신중국 건국 70주년인데다 미중 무역전쟁까지 맞물려 있어 정부가 좀더 파격적인 개혁·개방 확대 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12월 외상투자법 초안을 공개한 중국 정부가 두 달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인대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외상투자법에는 미국이 중국의 문제점으로 꼬집은 강제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보호 해법이 담겨 있어 중국 정부가 이 부분에 힘을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경기부양과 개혁·개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특정지역에 개발을 집중하는 인프라 확대 관련 내용도 나올 수 있다.


아울러 올해 국가 기구 개편, 헌법 개정, 주요 인사 조정 등을 통해 시진핑 주석의 절대 권력을 한층 강화하는 시도가 이뤄질 수도 있다. 중국은 지난해 전인대 연례회의에서 국가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해 시 주석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도록 헌법을 고친 바 있다.


한편 인민일보 산하 온라인 매체 인민망은 최근 실시한 네티즌의 양회 관심분야 조사 결과에서 반부패, 전면적인 의법치국, 사회보장이 1-3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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