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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지금 신청하세요"

최종수정 2019.03.03 09:00 기사입력 2019.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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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일 집중신청기간, 약 7200억원-70만여 명 수혜 예상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4~22일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이다.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만3000원(학용품비 7만1000원, 부교재비 13만2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학용품비 8만1000원, 부교재비 20만9000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72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여명, 교육비 대상자 포함 시 약 7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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