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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사이에만 60여명 추가 적발…혼탁해지는 '조합장 선거'

최종수정 2019.03.03 09:00 기사입력 2019.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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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20건·298명 단속
3명 구속, 255명 수사 중
10건 중 7건은 '금품선거'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한 후보자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한 후보자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금품 제공 등 각종 선거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후보자 등록을 한 주 앞두고 닷새 사이에만 60명 넘는 관련 사범이 추가로 적발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지난달 27일 기준 선거 관련 불법행위 220건을 포착하고 298명을 선거사범으로 적발했다. 같은 달 22일까지만 해도 172건·230명이었던 것이 불과 5일 사이에 각각 27.9%, 29.5%씩 증가한 것이다.


검거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02명(6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운동방법 위반 62명(20.8%), 흑색선전 27명(9.0%)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5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고, 33명은 내사 종결했다.


검거 사례를 보면,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상주축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운동원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조합원 28명에게 “잘 부탁합니다”고 말하며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총 1290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조합원 6명에게 과일·영양제 등 126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서광주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또 전남 함평에서는 현 조합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편지를 조합원 323명에게 배포한 한 지역농협 지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같이 선거운동이 과열된 데에는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합장은 4년의 임기 동안 억대 연봉을 수령하고, 해당 조합의 인사권과 사업권을 행사한다. 특히 지방에서는 지역 내 유력인물과 연결되기 쉽고, 향후 정치권 진출 등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 일명 ‘매표(표를 사들임)’에 대한 유혹을 받기도 쉽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제1회 조합장 선거 당시 적발된 선거사범 1632명 가운데 금품선거로 적발된 인원은 956명(58.6%)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경찰은 후보자등록일인 지난달 26일부터 선거사범 관련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2단계 단속체제 가동에 나섰다. 경찰청 본청과 17개 지방청,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226개 경찰서 등 총 244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하는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기존 관서별 수사전담반뿐 아니라 형사·수사·정보·생활안전 등 전 기능이 총력 단속활동도 벌인다. 특히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 등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 간 경쟁 과열로 불법·혼탁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달 13일 열리는 조합장선거를 통해 전국 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장 1343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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