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한 대학 게시판에 이미지와 글 남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기재부 담당 차관보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캡쳐해 근거로 공개했다.
이 대화에서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고, 대화 캡처 당사자는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국채업무 담당 차관보인 재정관리관은 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15일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고파스에 올린 글을 통해 "카톡 전후 상황은 부총리의 8조7000억원 풀(전액)로 추가 (국채를) 발행하라는 지시를 반대하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는 발행할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이 (카톡) 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 놨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신 전 사무관이 올린 캡처는 전날 기재부가 본인 주장을 반박한 것을 재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사무관은 앞으로 추가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 보고서들을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찍으며 다 공개하겠다"며 "당시 부총리에게 올리려 했던 편지 초안(국채 발행 반대 관련)을 국채과 후배들에게도 보내준 적이 있어 그 내용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청와대 관련 추가 폭로나 KT&G 건 증거는 더 없다"며 "영상은 10편까지 생각 중이고 3편 이후로는 기재부 관련 이야기, 공무원 조직 구조, 예산 결정 과정,법안 등에 대한 이야기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민희진 기자회견에 "경영자 자격 無...속...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