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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적자국채 강요' SNS 대화 증거 제시…추가 자료공개 예고

최종수정 2019.01.02 06:46 기사입력 2019.01.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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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적자국채 강요' SNS 대화 증거 제시…추가 자료공개 예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기재부 담당 차관보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 캡처를 그 근거로 공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게시판에 '[신재민] 국채관련 카톡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2017년 11월14일 신 전 사무관과 이름을 가린 채 직위만 나와 있는 '차관보', '과장' 등이 들어와 있는 대화방을 캡처한 이미지가 게시됐다.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고, 대화 캡처 당사자는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국채업무 담당 차관보인 재정관리관은 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15일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재정관리관은 김동연 부총리로부터 적자 국채 발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았고, 청와대도 적자 국채 규모를 확대해 발행하라고 기재부를 압박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올린 고파스 글을 통해 "카톡 전후 상황은 부총리의 8조7000억원 풀(전액)로 추가 (국채를) 발행하라는 지시를 반대하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이 (카톡) 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 놨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측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사실이 아니며, 토론 끝에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신 전 사무관이 올린 캡처는 이 반박에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보인다. 신 전 사무관은 각종 보고서와 차관보의 지시 내용 등 적자채무 발행과 관련한 증거를 더 가지고 있다며 추가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 보고서들을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찍으며 다 공개하겠다"며 "당시 부총리에게 올리려 했던 편지 초안(국채 발행 반대 관련)을 국채과 후배들에게도 보내준 적이 있어 그 내용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 관련 추가 폭로나 KT&G 건 증거는 더 없다"며 "영상은 10편까지 생각 중이고 3편 이후로는 기재부 관련 이야기, 공무원 조직 구조, 예산 결정 과정, 법안 등에 대한 이야기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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