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은 "올해 돈 풀겠다"…'저성장 리스크' 지울까(종합)

최종수정 2019.01.01 12:02 기사입력 2019.01.01 12:00

댓글쓰기

지난해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 1.5% 그쳐
한은 "글로벌 경기 하강국면…경기 침체 막으려 통화정책 완화 기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던 중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던 중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지난해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대에 그치는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며 저성장 우려가 커지자 올해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내년에 시중에 돈을 더 풀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 전체가 저성장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기업과 국민들을 상대로 투자, 고용,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한은 생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2019년 신년사'에서 "올해도 우리 경제가 2%대 중후반의 성장세를 보이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물경제 워낙 어려워…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시장금리에 반영 안 될 정도"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통화정책은 기준금리결정이다. 종합하면 내년 저성장ㆍ저물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높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준금리는 시장금리 결정의 방향타다. 통상 기준금리 하락시 은행들도 금리를 내리는 게 교과서적 이치다. 금리를 내리면 기업은 싼 이자로 대출한 금액으로 투자해 수익을 내고 고용도 늘릴 수 있다. 가계는 돈을 빌려 집이나 차를 사는 등 소비를 늘리게 된다.
기준금리 하락은 불경기 때 나오는 통화정책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반대로 경기가 과열 돼 인플레이션 위험도가 높을 때다. 한국은행은 경기지표를 종합해 기준금리 인상, 하락, 동결 중 하나를 결정하는 회의를 1년에 8번씩 연다.

지난해 11월 30일만 해도 1년만에 기준금리 0.25%를 올렸던 한국은행이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한은 고위 관계자는 "당시는 가계금융 부채 급증 문제가 심각해 이를 안정시키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지금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침체 리스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라며 "이를 대비하려면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하는데, 이런 변수 때문에 한은도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에도 현재 은행권의 시중금리는 오히려 내려가 약발이 전혀 먹히질 않았다"며 "은행들도 금리를 올리고 싶지만 실물경제가 워낙 어려운 실정이라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기관에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더 암울하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6%,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2.5%, 한국경제연구원은 2.4%까지 낮춰잡았다. 경제성장을 뒷받침 해 온 수출까지 주요 선진국과 중국 경기 둔화, 무역 분쟁 리스크, 반도체 시장 성장세 둔화 탓에 휘청거릴 것이란 게 가장 큰 이유다.

세밑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28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햇살을 맞으며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기상청은 주말에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밑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28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햇살을 맞으며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기상청은 주말에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지난해 11월 한번 기준금리를 올렸던 것도 부동산 과열 탓이 컸던데다 내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선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 내년도 금리인상 횟수를 2번으로 줄이겠다고 한 이후 미국 시장에서조차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마저 망설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전망했다.

내년도 한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2회 올린다면양국간 금리차이가 1% 이상 나는데 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은이 1회 인상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1.75%가 여전히 중립금리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한 것도 근거 중 하나다.

◆유류세 인하·국제 유가 하락…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다시 1%대로 낮아져

유류세 인하 효과와 국제 유가 하락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만에 1%대로 낮아졌다.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떨어진 1.5%를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4개월 만에 다시 1%대로 낮아진 것이다.이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둔화를 이끈 것은 석유류 가격이다. 지난달 출하량이 증가한 채소 가격이 하락(-5.6%)에 더해 국제유가 하락 및 유류세 인하로 석유류 가격이 7.7% 떨어졌다. 전월 대비로 석유류 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6년 11월(-2.5%)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 과장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는 석유류값의 급락 영향이 크다"며 "유류세 인하 효과의 경우 11월에도 일부 반영됐지만 이달 본격적으로 반영됐고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이 더해지면서 석유류가격이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1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6.5% 올랐었다. 휘발유 가격은 5.1%, 한시적 유류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등유는 16.4% 올랐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12월 휘발유는 하락세(-5.8%)로 돌아섰고 등유는 상승률이 11.2%로 낮아지면서 올해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2.8%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지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지면서 2018년 연간 상승률도 축소됐다. 누적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6%에서 12월 1.5%로 낮아졌다. 전년(1.9%) 대비로는 0.4%포인트 축소됐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오프라인 사주를 온라인으로!

  • 나의전성기는 언제? 사주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 이 사람과 어때요? 연인, 친구, 상사와 궁합보기
  • 대운을 내것으로! 좋은 번호가 좋은 기운을 가져옵니다.

※아시아경제 사주 · 운세 서비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