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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현실화된 2019년…쪼개기 고용·가족근무·무인화 눈돌리는 소상공인

최종수정 2019.01.01 10:57 기사입력 2019.01.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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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현실화된 2019년…쪼개기 고용·가족근무·무인화 눈돌리는 소상공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서울 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희상(40세·가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말에 8시간씩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주휴수당을 지급했다.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을 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며 부담이 커지자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시간을 7시간으로 줄여 주휴수당 대상을 피해갔다. 대신 부부가 함께 주말 한 시간씩을 더 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부터 주휴수당이 현실화됨에 따라,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했다. 소상공인들은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고용이나 고용인을 최소화한 가족근무를 확대하고, 소규모 점포까지 무인기기를 도입하는 등 생존 방안 모색에 힘쓰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따르면 '주휴수당 제도 폐지' 청원에 참여한 인원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2만8222명을 기록, 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까지 오르게 되어 시기상조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항변이다.

이같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늘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주휴수당까지 합해 실질적 시급은 1만20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쪼개기 고용이나 가족근무 확대 등 생존방안 모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근무조건에 대해 문의하는 글이 연말 들어 부쩍 늘었다. 기존에는 1~2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주 15시간 이상 고용하던 점주들이 올해부터 단기간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같은 처지에 놓인 점주들에게 '팁'을 요청하는 게시글도 적지 않다.
아르바이트생을 줄여 부족한 노동시간은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근무를 늘려 대응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르바이트생 고용보다는 점주 본인이 가게를 보고, 급한 일이 있으면 가게 문을 잠시 닫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간 근무도 줄어들고 있다. CU의 지난해 24시간 미운영 점포 비중은 19%로 지난해 대비 3%포인트 증가했으며, 세븐일레븐도 심야 미영업 점포 비중이 17.3%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키오스크 등 무인주문기를 도입하는 점포도 늘고 있다. 과거에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대형 체인들이 주로 도입했다면 올해는 개인 점포들마저도 무인기계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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